美 하원, 정부의 회의예산 감축단행
지난 7월 31일, 美하원에서 연방 정부의 지출액 감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지출 및 책임법안(Government Spending and Accountability Act)이 통과되었다. 본 안건이 실질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상원의 승인절차가 필요하며, 현재 상원은 여름휴가에 들어간 상황이라 실제 법제화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나, 상기 안건은 정부회의 관련 예산 감축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미국 MICE업계에 동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지출 및 책임법안 포함 내역 가운데 정부회의 예산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회의관련 경비를 2010년 지출규모의 70% 수준으로 절감하고, 특별한 면제권이 부여되지 않은 한 관련예산은 5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규모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회의에 파견 가능한 정부 관료 및 공무원 규모는 최대 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로 주춤해 있는 미국 MICE산업의 지속적 발전 및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지금, 이러한 정부의 긴축법안의 도입은 단기적 내수산업 성장저해는 물론 중장기적 세계시장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긴축정책을 통한 경기침체 해소는 불가능…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투자와 수요를 늘려야”
2013년 하반기 미국의 MICE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긴축정책“은 지난해 상반기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술렁이게 한바 있다. 당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등 세계적인 경제석학들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기로 결정한다면, 긴축정책을 무리하게 강요한 결과일 것이라며 독일을 비롯하여 긴축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을 전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스티글리츠는 “구제금융을 해주는 대신 그리스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긴축정책을 조건으로 걸어, 결과적으로는 그리스 국민들의 임금은 대폭 삭감되었고, 일자리는 줄어들었으며, 경기는 침체되고 있어 긴축정책을 이대로 지속 할 경우 부채의 규모는 줄어들지 몰라도 경기침체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찾기 힘들며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한 부채의 축소도 불가능하다”며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투자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할 것을 권고 하였다.
경기 후퇴가 한창인 상황에 부도덕한 부채 중독증을 치료해보겠다고 공공 수요에 가혹한 삭감 추진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아닌 증상만 치료하는 돌팔이 치료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스티글리츠의 설명이다.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정부가 일부 공무원들의 부도덕한 호화 컨퍼런스에 철퇴를 휘둘러보겠다는 취지로 관련예산을 전반적으로 감축시킨다면 투자와 수요를 감소시켜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美 정부의 회의관련 지출액(179억 달러)은 민간(2,288억 달러)의 7.8% 수준에 불과
그런데 과연 미국의 정부회의1) 지출액 규모는 실제로 여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일까? 2011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회의관련 지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부문의 지출액 규모가 2,288억 달러로 정부 지출액(179억 달러)의 12.8배 많았으며 참가자 지출액 역시 민간부문이 1,531 달러, 정부 지출액(737 달러)의 두 배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 여기에서 정부회의란 비단 정부기관이 개최 회의뿐만 아니라 정부관료 및 공무원 참가회의도 포함하고 있음.
참가자 지출액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숙박, 식음 등 감축에 한계가 있는 여행부문 지출액도 정부회의 참가자 지출액이 민간부문보다 일부 적었으나, 회의참가(Meeting Operations)와 관련 지출액의 경우 정부부문 지출액이 173달러로 민간부문(339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 되어, 참가자 지출이 이미 민간부문 회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회의의 경제효과
직접 지출액 179억 달러, GDP 기여도 244억 달러, 일자리 34만개, 조세수익 55억 달러
그렇다면 2011년 한 해 동안 개최된 정부회의의 경제효과는 어떠할까? 먼저 전체 지출액은 179억 달러로, GDP 기여도는 244억 달러, 인건비 지출액은 14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34만 3,800개가 창출되었으며,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가 거둬들인 조세수익은 각각 30억, 25억 달러로 총 55억 달러에 달했다.
행사개최 및 참가 취소를 통한,
단기적 예산절감효과 VS.MICE업계 성장저해 및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손해
① 행사개최 취소사례 : 군건강관리체계 컨퍼런스 개최 취소사례
연방정부에서 주,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미국의 공공기관은 이미 대대적인 회의참가 및 여행경비 삭감을 실시하여 정부회의는 대거 취소 혹은 연기되거나 축소 개최되었다. 회의관련 경비 삭감을 통한 예산절감효과 및 절감효과 대비 업계차원의 단기적, 중장기적 피해규모는 어떠할까? 정부의 회의예산 감축에 따라 올해 초 개최 취소된 군건강관리체계 컨퍼런스(Military Health System Conference)는 매년 수천여명의 군의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연례 교육행사이다.
MHS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다양한 교육세션을 통해 CME(Continuing Medical Education) 21학점을 이수하게 되는데, 타 교육기관을 통해 CME 학점을 이수할 경우 한 학점당 평균 등록금은 약 760 달러 정도로, 참가자들이 무료로 이수하게 되는 CME 학점만 고려하더라도 본 컨퍼런스를 통해 창출되는 국가차원의 군의학 전문가 교육예산 절감효과는 110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그간 본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부처의 군의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이슈들을 함께 논의할 기회가 창출되었는데, 올해는 이러한 기회가 없어지게 되어 부처별로 소규모 회의들을 추가적으로 개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MHS 컨퍼런스가 올해에도 예정대로 개최되었다면, 2013년도 참가예정자 3,500여명이 본 컨퍼런스 참가를 계기로 부처별 소규모 회의를 1개씩만 생략했다손 치더라도 약 250만 달러의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행사참가 취소사례 : 미항공우주국의 국립우주심포지엄 참가 취소사례
미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은 정부의 회의예산감축 결정에 따라 올해 4월 개최된 국립우주심포지엄(National Space Symposium)에 참가계획을 취소하였다. 국립우주심포지엄은 국제 우주탐사 및 관련 정책관련 심포지엄 행사로 전 세계 각지에서 우주탐사 관련 주요 전문가 9천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미항공우주국의 행사 불참으로 절감된 회의예산은 55만 달러이나, 미국정부의 본 심포지엄 불참결정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미항공우주국과 글로벌 파트너 기관들 간 우호관계에 일부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