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 간 3차회담의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미지수지만, 미국과 북한 모두 지난 1년간 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만큼 과거로 회귀하진 않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전망도 있다. 이러한 시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한국이 “중재자(Mediator)”가 아닌 “플레이어(Player)”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MICE 분야에서 접근기회를 모색하는 방향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의 현실화가 기대되고, 향후 남북경협이 본격 화되면 북한이 지정한 5대 경제특구 및 20여개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 자가활성화될것이다.특히,도로,철도,항만등기초인프라와대규모전력공급망 까지 구축 중인 나선경제특구에는 대내외적 경제교역의 중심시설이 될 “나선국제상 품전람센터”도 건축 중인 것으로 알려져 MICE산업 분야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MICE 부문은 어떻게 교류협력의 역할을 하고 변화적 동향 에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다. 글로벌 MICE 인사이트 이번 호에서는 국내 북한 개발· 교류 관련 전문가와 한반도 관광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MICE산업이 미래 기 회를 모색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김정은 시대 전시산업 현황과 남북협력 모색
임을출 교수/센터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
┃주요 약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전임교수 /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자문단 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 통일부 남북대화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겸 기획조정위원회 간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한반도신경제지도 T/F 팀원
01.MICE산업에 대한 북한 지도자의 인식과 의도
김정은 정권의 국가정책, 대외경제의 다각적 발전 → 전시회를 통한 교류의 확대에 주력
북한의 매체나 문헌에서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 전시(Events & Exhibition) 등 대 규모 국제회의나 복합전시 등을 지칭하는 마이스(MICE)산업 관련 용어가 등장한 적은 거의 없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받아오다 보니 국제사회와 매우 제한적인 교류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런 어 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북한은 관광과 전시에는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이 는 우선 관광과 전시사업이 단기적으로 외화벌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 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아래에서도 국제사회와 교류하기 위한 창으로서 관광과 전시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김정은 정권은 기본적으로 대외경제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일관된 국가정책이다. 이에 따라 전시회를 통한 교류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전시(람)회 의 목적에 대해 “나라들 사이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대외시장을 확 대하며, 경제무역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북한은 국 내외 전시회가 상품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측 과학자, 기술자들의 안목을 넓 히는 계기와 국내의 자원과 기술에 기초한 수출상품의 개발을 착안하는 기 회로 삼고자 한다.
북한의 전람회 –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국제경쟁력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품 전시”, “경제무역 교류 뿐 아니라 과학기술 교류의 장”
북한 측은 공식적으로 국제상품전시회를 “공동의 경제발전과 부흥을 이룩하려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경제단체와 경제인 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나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경제무역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이고 폭넓은 상품 및 기 술교류와 판로개척, 투자유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경제회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8년 5월 21일 평양 에서 열린 제21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서 박웅식 조선국제전람사 사장과 오룡철 대외경제상 부상이 각각 개막연설과 축 사를 통해 밝힌 메시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두 사람은 “전람회는 여러 나라들간 친선과 교류를 도모하고 경제적 발전 을 추동하는 국제적 회합”이라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대외경제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보다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전시회는 1990년대부터 열어왔지만 2012년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전시회는 더욱 자 주 개최되었고, 또 다양해졌고, 규모도 확대되면서 전시회의 수준도 높아져 왔다. 여전히 고립되고 폐쇄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 는 북한에게 전시회는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협력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매년 신년사를 통해 국산화를 강조해왔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적 추세를 반영” 하고, “국제경쟁력이 확실하게 보장”된 국산품 개발 및 생산을 주문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에게 전시회는 갈수록 중요시 되고 있다. 북한은 이처럼 국산품 개발과 산업전시회 개최를 통한 내수 진작으로 경제활로를 모색하려고 한다. 그래서 북한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는 기업체들 사이의 경제기술적 교류와 무역거래발전을 위한 투자설명회와 면담, 제품소개 등 접촉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은 이처럼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 경제무역 교류 뿐 아니라 과학기술 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 다.그래서전시회기간에는 도안과설계의컴퓨터화를비롯해원료,자재,설비의국산화등과학기술성과를소개하고 교류하는 활동이 진행되기도한다.외부관찰자의입장에서보면북한의유망산업과상품,브랜드등을엿볼수있는좋은기회가되기 도 한다. 해외에서 북한 관광을 주선하는 외국 여행사들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북한내 다양한 전시회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상품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에서도 MICE 산업의 맹아가 싹트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02. 북한내각종국내외전시회현황
종합전시회 – 평양국제상품전시회 1989년 이후 30여년의 역사 보유,2018년 추계행사에 320여개 참가기업, 웨어러블 기기 등 최신 전자제품 등장
북한 내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국제 전시회, 국내 전시회, 종합품목 전시회, 개별 품목 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회가 활발하게 열리 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국제전시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맞춰 개최되는 수출입무역 박람회인 평양춘계국제상품전람회 및 추계 국제상품전시회이다. 1989년에 처음으로 1차 전시회를 연 이후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 전람회는 각국의 수백개 무역회사를 유치해 규모를 키운 3대혁명전시관 내 2개 장소와 야외전시장에서 열리고 있고, 점차 운영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최근에 열린 전시회는 제14회 추계국제상품전시회이고, 지난해 9월17일부터 21일까지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렸다. 이 박 람회에는 중국 기업을 비롯해 쿠바, 이탈리아,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와 지역의 320여 기업이 참가했다. 역시 인접한 중국 기업 들이 가장 많이 참가했다.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베이징, 상하이 등지에서 기업 및 바이어가 참가하였다. 당시 신화통신 취재 기자는 이전 전시회와 비교했을 때 참가기업이 많이 늘었으며, 이 추계국제상품전시회를 통해 운동화 등 소비재도 구입할 수 있 었다고보도한바있다.이전시회에는심장박동,걸음수알림등기능을갖춘웨어러블기기등최신전자제품도등장해참관객 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외에도 화장품, 건강・의료제품, 식품 등 품목도 전시되었다.
개별품목전시회 – 화장품, 의류, 가구-체육-산업미술 등 과학기술과 IT 등에 걸쳐 다종다양
❶화장품–야생약초와약재를활용한기능성,분장용제품인기
북한에서는 종합전시회 외에 개별품목 중심의 전시회도 활발 하게 열리고 있다. 화장품, 신발, 조선옷, 김치 전시회가 대표적 인 사례들이다. 북한은 최근 화장품 홍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데,이는이제품에대한북한주민들의높은인기와수요를반 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제10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12.4-12.12)였다. 이 전시회에는 모두 230여종의 남녀 ‘봄향기’ 화장품들이 출품되었다. 그 중 에 “눈부위미안막, 피부치료크림, 여드름방지크림, 머리염색 크림, 머리칼고착제, 세척겔, 염색샴푸, 투명비누조, 화장솔조” 등 100종이 신제품이라고 한다.
평양제1백화점의 김은옥 판매원(35살)은 “품종이 너무 많아 전시하기 힘들 정도”라면서 “사람들은 상점 문을 열기 바쁘게 너도나도 ‘봄향기’ 화장품부터 찾고 있다.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도 구입열이 매우 높다”고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 <조선신보>와의 인터뷰(2018.12.15)에서 밝혔다. 신문은 “새로 개발된 눈부 위미안막은 눈 부위에 생긴 잔주름을 없애거나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면서 “얼굴의 주근깨, 여드름, 흠집 등의 결함을 가리는 동시에 피부색을 자연스럽게 하여주는 피부용화장품, 입술보호연지, 마 스카라, 아이라인, 눈썹연필을 비롯한 분장용 화장품들과 기능성 화장품들이 호평을 받았다”고 알렸다. 아울러, 신문은 “머리칼 용 화장품들도 천연염색제, 염색샴푸, 60초염색크림, 겔고착제, 비듬제거액, 머리크림, 머리칼영양제, 머리영양제, 머리칼성장 제, 머리기름 등 다종다양하고 기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며, “봄향기 화장품들은 유명한 개성고려인삼과 백두산대줄기의 깊 은 산들에서 야생하는 약초들과 약재들을 주요 성분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❷ 식품_김치전시회 – 푸초김치, 가지장김치, 단백초김치 등 특색있는 제품 출품으로 높은 수준의 민족음식문화 자랑
또한 우리 민족의 전통식품인 김치전시회도 자주 열려 눈길을 끈다. 조선요리협회 중앙위원회가 주최한 전국김치전시회가 2018 년 11월 28일과 29일 려명거리의 요리축전장에서 진행되었다. 전시회에는 통배추김치와 동치미, 총각김치, 깍두기, 산갓김치, 보 쌈김치, 석류김치, 감자김치, 콩나물김치, 푸초김치, 가지장김치, 단백초김치, 주름아욱김치, 붉은고추방울버섯설란화김치, 서해 해산물어리김치를 비롯한 전국의 김치제품들이 출품되었다. 이 전시회는 특색 있는 민족음식의 하나이며 세계적인 건강식품인 김 치가 전국적 범위에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민족음식문화의 높은 수준을 잘 보여주었다고 북한측이 자체 평가했다.
❸ 의류_조선옷전시회 – 940여종 3만여 점의 제품 출품,80여건의 연구성과를 제출하는 제품전시회와 과학기술발달의 형식으로 진행
또 2018년 10월 17일에는 ‘민족의 향기 넘쳐나는 우리 조선 옷’이라는 주제로 ‘제16차 전국 조선옷전시회’가 열렸다. 청년 중앙회관에서 개막식이 열린 이 전시회에는 전국의 피복 분야 기술자와 기능공, 학생, 주부들이 만든 북한 전통옷 700여점 과 남, 녀, 어린이 갖신(가죽으로 만든 고유의 신) 60여점이 전 시되었으며, “은근한 색과 고상한 무늬장식을 세련되게 조화 시킨 아름다운 치마저고리와 바지저고리, 조끼, 배자(추울 때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 마고자, 두루마기, 갖신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같은 날 평양제1백화점에서 17일 ‘전국신 발전시회-2018’이 개막되었다. 이 전시회에는 류원신발공장 과 원산구두공장,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60여 개 신발생산 및 과학교육 부문 등에서 940여종 3만1,000여점의 제품을 출품하고 80여건의 연구성과를 제출하는 제품전시회와 과학기술발표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 9월 27 일 열린 ‘제15차 전국조선옷전시회’에 등장한 북한 여성 모델은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화장, 파스텔풍 한복을 입고 나와 남한의 유명 한복 전시회를 연상케했다.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된 ‘제15차 전국조선옷전시회’는 한복 700여 점이 출품됐다. 봉건 유산으로 치부돼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전통 의복도 산업적 가치가 첨가되는 모습이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 특 유의 한복이 아닌 파스텔 색감의 남한 스타일 한복이 다수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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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과학기술전시회–쇼룸형식의가구진열,녹색및기능,건강및체육관련기술력뽐내
북한은 2017년 10월 16일에는 ‘평양 국제가구 및 건재부문 과학기술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회는 덩그러니 가구만 전시한 기 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집과 어울리는 가구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쇼룸(Show room)을 꾸며 놓아 세계적 가구업체 이케아 (IKEA)를 연상케 했다. 이는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효율적으로 팔기 위한 마케팅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듯하다. 전시회에는 북한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100여개 단체들이 다기능가구와 녹색 및 기능성 건재품들 을 출품했다. 또한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2017’에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키크기 영양알’을 전시해 현대첨단과학 기술력을 뽐내기도 했다. 11월에는 평양에서는 국제건강 및 체육과학기술전시회(2018.11.22.-11.26)도 열렸다. 이 전시회에는 북한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100여개 단체들이 참가해 건강증진과 체력단련, 체육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능성 건 강제품, 의약품, 의료기구, 체육기자재, 소프트웨어 제품 등이 출품되었다.
❺국가산업미술전시회–운송기기및소비재관련등1천여점의도안및제품출품
한편 2016년 4월 7일에는 국가산업미술전시회를 열었는데, 이 전시회에는 각종 산업 분야의 디자인 도안과 제품 상표도안 등 1 천여 점의 도안과 제품이 출품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행기, 자동차, 트랙터 도안이 평양-순안 고속열차, 지상전동차,5톤 화물자 동차, 유모차 도안 외에도 TV, DVD, 커피포트, 태블릿PC 등 전자제품 도안, 집안 인테리어에 필요한 문, 유리, 가구 도안들이 전 시된바있다.
❻ IT 관련 전시회–경연대회 동시 개최로 대중의 관심 촉구, 교육부문의 성과를 생산현장에 적극 도입하려는 의지
또 다른 흥미로운 대목은 IT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는 지난 1990년부터 개최되어 왔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 회, 경연대회들은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축적된 정보통신의 기술과 성과들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관련 분 야에 대해 대중의 관심과 탐구를 촉구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시회 및 경연대회는 북한이 IT발전을 강조할 무렵이었던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맥을 이어오고 있다. 북한에 서 열리는 대표적인 IT관련 전시회와 경연대회 가운데 ‘전국 프로그람 경연 및 전시회’는 1990년의 1차 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 지 개최되고 있다. 본 대회는 조선콤퓨터센터가 주관해 개최되는 북한의 대표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행사이다. 각각의 대회마 다 전국 각지의 IT관련 교육기관 및 연구소에서 발명한 프로그램들이 출품된다. 출품된 프로그램들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0 년대 들어 신설된 경연대회의 대부분은 프로그램 경연대회 일색이다. 더불어 참여계층이 중학생, 대학생, 교사, 연구자 등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기술부문 연구・교육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이룩한 성과자료를 발표하는 행 사로서 <전국 교육부문 프로그램 전시회>의 경우 전국 각 대학 등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출품되었다. 지난 2003년 개최된 제4차 전시회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지리정보 프로그램인 「삼천리」와 김책공대의 「공장・기업소 관리운영」프로그램 등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전시회의 특징으로 그동안 북한이 주력해 왔던 IT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부문의 성과를 생산 현장에 적극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최근에도 IT 관련 전시회는 꾸준히 개최되고 있고, 가장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다. 북한 노동신문은 2018년 11월 13일 평양 과 학기술전당에서 열린 ‘제29차 전국 정보기술 성과 전시회’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 가 내놓은 ‘지능고성기(스피커)’를 언급하며 사람의 음성 지령을 인식해 선풍기와 공기조화기(에어컨), 텔레비전, 전등 등에 대 한 자동 조종을 실현할 수 있는 장치라고 소개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연구소 과학자들이 음성인식 프로그램과 제품을 자동 조종 할 수 있는 장치, 사람의 음성에 응답하는 지능고성기(스피커)를 북한만의 방식으로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능고성기(스피 커)는 스마트홈 시스템의 중심역할을 하는 인공지능-AI 스피커를 지칭한다. 이외에도 푸른하늘공장과 평양컴퓨터 조립공장에 서 생산하고 있는 데스크탑을 선보였다. 북한은 평양 봄가을국제상품전람회에 도 IT 관련 신제품들을 매번 출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의 IT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준다.
평양외나선등경제개발특구중심으로국제교역활동지속,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 산업 활성화 위해 전시회 활용
기타 눈길을 끄는 전시회는 인민소비품전시회이다.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와 전국 8.3인민소비품전시회가 대표적인 사례들이 다. 후자는 지난 1984년 8월 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시 경공업제품 전시장을 현지지도하면서 ‘폐자재 및 부산물을 이용 한 주민 소비품 생산운동을 전 군중적으로 확대 실시하라’고 지시한 후 본격 전개됐다. 2017년 10월 17일 평양지하상점에서 열 린 ‘제28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는 북한 전역 공장・기업소에서 자체 생산한 소비품이 무려 2000여종 8만여 점이 출품됐다.
전시회는 평양뿐 아니라 나선경제특구에서도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다. 북한 경제개발특구인 라선시에서 지난 2011년 8월 처음 으로 시작해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라선국제상품전시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8년 8월 21일에는 제8차 라선국제상 품전시회가 열렸는데, 전시회장에는 조선과 중국, 러시아, 독일,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120여개 단위에서 출품한 경공업, 전기전자제품, 건재, 식료일용 및 의약품, 윤륜전기재 등이 전시된 바 있다.
이처럼 오늘날 북한에서는 다양한 특화된 품목을 전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데, 이는 매우 주목할 변화이다. 그만큼 북한이 전시회에 의존해 경제와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 진작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국제사회의 고강도 경제제재가 취해졌는데, 이 와중에서 북한이 각종 산업 전시회를 활발히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도 연일 전시회 관련 소식을 전하며 분위 기를 띄웠다. 중앙일보(2017년 10월 31일)가 북한 매체를 분석한 결과 2017년에만 산업 관련 전시회가 30여 차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설전을 펼친 8월부터 전시회 개최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 였다. 전시회는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사탕・과자부터 요리, 가전, 가구, 건축, 의료, 패션, 악기, 도서, 산업미술 심지어 나노기술까 지 범위도 다양했다.
03. 북한 전시산업 특징과 전망
북한의 전시회, 시장화의 진전을 위한 도구로 특허품 출품 두드러져
북한에서 전시회가 빈번하게 개최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화의 진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특히 날로 높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상품수요와 그에 맞게 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는 북한 회사들의 왕성한 비즈니스 활동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눈여겨볼 대목은 전람회가 열릴 때마다 여기에 참가하는 북한 내 회사들과 출품되는 상품의 수가 늘어나고 다양해지 고 있다는 점이다. 평양의 회사들뿐 아니라 지방도시에 있는 회사들도 국제적인 전람회에 자기 제품을 출품하는 것이 하나의 추 세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특허기술을 반영한 제품들이 많이 출품되고 있으며 제품의 성능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들이 소개, 선전되고 있다.
2017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제13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서는 기능성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기능성 치약의 연구개발 및 생산판매에서 실적이 높은 경수봉무역회사는 비타민치약, 나노은치약, 금강약돌치 약, 알로에치약, 참대치약 등 20여종의 치약들을 내놓았으며, 각종 식료품을 생산하는 오일무역회사에서도 기능성 음료인 수소 수를 새로 개발하여 내놓아 호평을 받았다. 화장품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봄향기’(신의주화장품공장), ‘은하수’(평양화장품공 장)의 상표를 단 기능성 화장품이 여성들 속에서 인기를 모았는데 이 전시회에는 ‘팔선녀’ 화장품이 출품되어 주목을 받았다. 향 상무역회사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팔선녀’ 화장품은 조선의 홍삼과 인삼, 흰솔풍령, 벌풀, 감초, 당귀 등과 같은 전통적인 천연약 재들과 천연기능성 원료들을 사용하여 화장품의 천연화, 기능화, 저자극성을 실현한 것으로 소개되었다.
김정은정권이후-디자인변화시도,전문가중심거래→일반대중의참관강조
전시제품들의 디자인 변화도 눈여겨 볼 만하다. 원래 북한의 디자인은 오랫동안 변화를 주저했다. 북한의 디자인은 국가 체제 선 전에만 활용되어왔다. 실제 북한은 남한과 다르게 모든 것이 국유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제품조차 국가의 모습을 반영하였다. 그 러나 이제는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디자인처럼 ‘소비자가 어떤 형태와 기능을 원할까?’라는 관점이 적극 반영되고 있다. 김정은이 정권을 승계한 이후 북한은 디자인 발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12년에는 평양에 국가산업 미술센터를 완공하여 각종 문화 상업 시설을 상징하는 마크를 만들고 서구식 건축물과 실내 장식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
사실 북한에서 전시회는 무역부문 등 일부 전문가들을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제는 전시회가 북한내 일반 주민들에게도 큰 인 기를 끌고 있다. 북한의 일반 공장. 기업소 관계자들과 일반 시민들도 전람회장을 찾아 외국회사의 제품을 살펴보고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일반인들도 자본주의 시장에 적극 진출해 무역활동을 활발히 벌여야 경제도 활성화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앞으로 열리는 국제상품전람회 등을 나라의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마당으로 만들기 위 해기업간정보및기술교류,외국기업의유치등다양한방법과형식을도입해나갈것이라고강조하고있다.
전시산업 전담기구 조선국제전람사 중심으로 인프라 건립 및 무역거래 위한 글로벌 활동 추진
– 다목전전시시설 건립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Foreign Investor) 모집
– 국제전시협회(UFI) 가입 통한 글로벌 활동 계획
북한은 또한 전시인프라 건설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3대혁명전시장 등 기존 전시장에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전시장 건설을 위한 자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2018.11.27)에 따르면 북한 조선국제전람사(KIEC)가 평양에 대형 전시장과 고층 호텔을 건설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외국자본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북한 대외경 제성이 운영하는 ‘조선의 무역’ 홈페이지에는 최근 평양 서성구역 와산동에 1천여개 부스를 차릴 수 있는 규모의 전시장과 30층 짜리 호텔이 들어설 계획이라는 제안서가 올라왔다.전시장은 건설 후 양도(BT・Build and Transfer)와 합작투자방식으로, 호텔은 건설・운영 후 양도(BOT・Build-Operate- Transfer) 또는 건설・양도 후 운영(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지어질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 KIEC는 땅과 인 력・전기・수도・일부 건설자재와 기계를 제공하지만, 시멘트・철강・마감재・지붕틀・건설기계와 건축기술・유동자금은 투자자가 확 보해야 한다. 건물 디자인은 KIEC 또는 투자자가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전체 투자금액은 얼마 인지, 예상되는 투자자본수익률(ROI)이 얼마인지 등은 제안서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호텔, 백화점 건설 등과 함께 복합전시장과 같은 다목적 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변화로 읽힌다.
04. 결론 : 남북한 MICE산업 협력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남북경협의 플랫폼, MICE ・ 관광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가 되어서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에 그야말로 새로 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경협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 이라며 “이는 우리에게만 있는 기회이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예비된 축복”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회는 우리에게만 주 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어 국제제재가 완화되고, 이어 북한경제가 개방이 되면서 인프라 건설이 본격 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제자본들이 선점 이익을 노리고 경쟁적으로 북한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전시관광분야에서 북중 간 협력은 이미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앞 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전시와 관광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민관컨소시엄구성으로시설건립,남측의행사개최및운영노하우제공, 북한전시회참가활성화등으로남북한간평화적국제교류활동전개
전시분야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해보면 이렇다. 우선 민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북한판 킨텍스(KINTEX) 건립을 추진해볼 만하다. 남북한 전시협력 전용공간을 평양이나 개방도시인 나선, 원산, 그리고 신의주 등에 건립하는 것이다. 내 륙진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개성공단이나 주변지역에 건립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여기서 새로운 남북한 평화시대에 걸맞 는전시회,국제회의등을개최할경우국내외에서큰호응을이끌어낼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전시관건립을위해북한은부 지를 제공하고, 우리측 민・관 기관은 건축 자금을 부담하고, 컨벤션 개최 및 운영노하우를 기술지원형태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투자금마련을위해서는미국,일본,중국등국제자본의유치도검토할수있다.또한전시회건립이전에는평양에서열리는 봄철, 가을철 국제전람회, 개별품목 전시회 등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고, 북한 측 인사들도 우리 국내 전시회에 초청하는 등 쌍방향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MICE 산업분야에서 남북간 신뢰구축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선행연구와 경험에 따르면 MICE 산업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국가 간의 상호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구축을 할 수 있는 효 과적인 수단으로서 평화적인 관계 구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MICE 산업분야에서의 남북간 협력은 남북 한의 국제적인 평화이미지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MICE를 통한 교류협력 활동이 북한의 개방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 주도
북한과의협력은관광,전시분야뿐아니라이제국제회의개최관점에서도유망한분야로꼽힌다.예를들면DMZ와그주변지 역에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조만간 관광은 물론 각종 국제회의까지 활발하게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전시, 관광, 국제회의 등을 통해 남북한 기업이 교류하고, 글로벌 기업의 제품들이 한 곳에 모이는 장치가 마련되면 북한의 개방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특히 주목할 대목은 각종 전시 교류가 남북교류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잠재력이높게평가된다는점이다.전시회기간동안에북한기업과의무역상담과합영・합작등을논의할수있고,우리제 품의 북한 시장 진출을 위한 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본격적인 남북간 MICE산업협력시대가 열리면서 명실상부하게 MICE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남북물류포럼 감영윤 회장
┃주요 약력┃
현(現)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이사장 도산통일연구소부소장
독일 브레멘대학 정치경제학 박사 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북한경제센터소장 민주평통 제18기 경제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Q1.최근까지의 남북관계 주요 성과와 향후 변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주세요.
A1.평화정착을 위한 비핵화와 경제제재 완화를 위한 논의 진행, 포스트 하노이 점검 및 후속 진전을 위한 지 속적대화의노력필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다방면의 남북교류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군사 분야의 변화는 가장 앞서가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향후 남북관계와 경제협력 등 문재 인정부가구상하고있는신한반도체제나한반도신경제구상은향후북한의핵문제가어떻게해결되느냐에따라달 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대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무위로 끝났습니다. 본인은 이번 회담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회담을 무위로 가져 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서명을 할 수 있었 지만그렇게하지않는것이좋겠다고했습니다.북한김혁철대표와미국의비건대표는양정상이도착하기전수차례 의실무협상을통해다만들어놓은것을의도적으로결렬시켜버린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좀더험하게말하면트럼 프대통령이김정은위원장의뒤통수를친것이라고도할수있습니다.이와같은상황에서김정은위원장의심정이얼 마나 애절했던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확대정상회담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시 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라고 한 것은 “남아있는 그 최종적인 것을 타결해야 한다” 는 김위원장의 급박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었지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느긋했습니다. “오늘 최 종적인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고까지 했지요. 이 문제는 국내문제를 비핵화 협상에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 국의 주류세력이 도대체 한반도의 비핵화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북한의 대 북제재해제요구가전면적해제를요구하는것이기에받아들일수없었다면왜사전에끝까지절충안을마련하지못 했던가! 전면적 대북제재 해제냐 부분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전면적 해제가 힘들다면 민생과 인도적 사 안과 직결된 문제를 성실하게 조정안을 마련했어야 하지 않나!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작별하면서 김위원장이 활 짝 웃는 모습의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협상을 결렬시킨 미안함을 호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의 결렬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면목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귀국길에 올랐을 것이고요. 3,500킬로미터, 60시간을 달려온 간절함이 일거에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 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장도에 오르면서 김 위원장은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회담을 성공시켜 인민들이 보 다더잘살수있게만들고싶은마음을다잡았지않았겠는가!그러나절망하기에는이릅니다.협상이절단나지는않 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충분히 확인되었고, 대북 제재는 현재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북한 인민들도 살아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타결을 보지 못했지만 대북 경제제재 문제는 다음 회담의 필수 이슈 가 될 것입니다. 의도된 실패였기에 희망은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더 커지고 중요해졌습니다. 금강 산, 개성공단의 재개 요구에서 더 나아가 북한의 민생분야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 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이 빨리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Q2.북한의 산업현황 및 개발전략 관점에서 주요 현안을 정리해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2.“자원과 물자, 인력과 기술이 오갈 수 있도록 ”남북을 잇는 것”이 중요
북한 산업과 개발과 관련, 추진해야 할 현안은 남북을 잇는 것입니다. 철도와 도로, 해운과 항만을 통해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야만 북한의 발전이 시작되고, 우리 경제에도 큰 이익이 됩니다. 이어야 우리가 섬의 위치에 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연결해야만 동북아 유라시아로 연결되고, 자원과 물자, 인력과 기술이 오갈 수 있다”
연결해야만 동북아 유라시아로 연결되고 자원과 물자, 인력과 기술이 오갈 수 있다.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먼저 뱃 길을 이어야 합니다. 뱃길을 잇는 것은 별다른 투자가 없이도 가능하고, 시간적으로도 빨리할 수 있습니다. 뱃길을 통해 물품을 실어 날라야 합니다. 산업과 산업이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뱃길입니다. 미국이 오늘날의 경제 를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전국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내륙운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북을 해운으로 이어야 하고, 그런 과정에 필요한 항만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로를 도로와 철도로 이어야 합니다. 철도 운영 은 북한에 자본주의가 들어가게 하는 첩경입니다. 경영의 최고에서 최말단까지 하나의 공동체적으로 움직이고 최 대의 효율을 창출하게 하는 분야입니다. 자본주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한이 물리적으로 연결될 때, 남 북한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에서 경쟁력 높은 임가공도 가능하고, 기술투자를 통한 제4차 산업혁명도 가능할 것입니다.
Q3.북·중경협은 이미 대대적인 공동 프로젝트 추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는 기초시설, 공업단지, 물류망, 관광 등의 개발 및 건설 사업을 중심으 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영 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A3.북한의 경제특구를 남북경제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연결 및 연계 강화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경제특구를 남북경제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경제특구의 개발효과를 북한 특구 배후지 및 기타 지역으로 파급시켜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남한 경제와도 연계하 여 남북한 동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발거점지역과 타 지역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북한의 특구지역을 중심으 로 경제협력거점을 개발한 후, 이를 동・서해 양대축으로 이전・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해축은 동해선을 따라 금강산-통천・원산(함흥)-나진・선봉(청진)지역으로 연결하고, 서해축은 경의선을 따라 개성-남포(평양)-신의주 지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을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고, 전력・통신 공급 등 인프라를 구축・연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 경제거점지역을 남한과 연 계하는 것입니다. 우선 북한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의 주요 공업지구들 을 거점지역으로 개발하여 집적효과를 추구할 필요 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균형개발이 되지 않도록 산
업별 입지요인과 생산요소적 특성, 환경과 국토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기존의 남한 산업단 지와 해안축을 중심으로 연결, 내륙과 동서로 잇는 X자형 또는 격자형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목포-군장- 개성-평양-신의주를 연결되는 남북한 서해안축은 환황해경제권으로 지정, 정보통신, 수송, 첨단기술, 중추 기능의 확충과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부로 개발하고, 부산-포항-동해-원산-함흥-청진을 연결하는 동해안 산업축은 환 동해경제권으로지정,기초소재형산업,조선및자연자원활용산업을중심으로개발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 다.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북한 내부의 운송체계 구축도 중요합니다.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북한 경제의 회복 과정에서는 동북아 및 유러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한의 산업을 동북아 지역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의 대륙과 해양을 이 어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거점지역과 동북아 주변 지역을 겨냥 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경우, 북한의 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남북한간의 산업구조조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북・중 국경지대가 대륙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Q4.한의 경제무역 개혁·개방의 중심에서 전시컨벤션산업이 주도적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발전을 넘어 성숙 단계에 진입 한 남한의 MICE산업 분야에서는 북한의 국제사회 융합을 위한 관점에 서 어떠한 행보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A4.남북한 간 방문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의 상대지역으로의 활발한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광은 물론, 각종 산업분야 회합을 비롯하여, 전시회가 끊임없이 개최될 수 사업의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지역에 서의 국제전시회를 개최하여 해외투자를 이끌어내는 작업도 필요하겠지요. 이를 위한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5.마지막으로 <글로벌 MICE 인사이트> 구독자에게 남북관계 개선의 지 속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관점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실 수 있다 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5.“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협력이 가능한 상태가 먼저 되는 것이 중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북한과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상의 통일」의 의미는 남북한이 경계를 초월하여 서로 넘나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남북 간에 자본・기술・노동 력이 왕래하고 누구든지 자유 방문과 관광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제도적인 통일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서독의 브란트 수상의 대동독 정책과 같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을 서로 다른 체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통일을 말하지 않는, 북한의 체제변화를 원하나, 강요하지 않는 정책이 합리적일 것 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시키는 수단은 남북한 교류협력일 것”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시키는 수단은 남북한 교류협력일 것입니다. 대북 교류협력의 궁극적 목적, 다시 말해 교류・ 협력의 최종 도달점이 통일이지요. 그것이 가장 평화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 다. 교류협력이 통일의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남북한 통일을 위한 돌아가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통일을 위 해서는 통일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북한을 방문할 수 있고,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여행할수있고,가족을만날수있으면됩니다.사업하는사람들은언제든지인원과물자가육로를통해오 고갈 수 있으면 반드시 정치・제도적인 통일이 되지 않아도 통일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북한 옥류관 냉 면이 남한에 지점을 내고, 남한의 남한강변 음식점이 대동강가에 분점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럴수만있으면정치적인통일,제도적인통일은언제하든상관없고,또더쉬울것입니다.이런통일을해야할것 입니다.
경희대학교 김철원교수
주요 약력
현(現)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BK+21 마이스 창의 인재양성단 단장 세계관광기구 (UNWTO) 편집장 및 Consultant 외교부 의전자문위원
서울시 남북평화관광 자문위원 한국무역협회 MICE 분과위원장
Q1.최근까지의 남북관계 주요 성과와 향후 변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주세요.
A1.평화정착을 위한 비핵화와 경제제재 완화를 위한 논의 진행, 포스트 하노이 점검 및 후속 진전을 위한 지 속적대화의노력필요
2017년 2월 평창올림픽이후에 숨 가쁘게 전개되었던 한반도 평화의 봄바람은 지난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문 도출 불발로 불확실성이 짙은 꽃샘추위를 몰고 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 니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CVID)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지만, 미국과 북 한의 벼랑 끝(brinkmanship) 전략은 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을 듯합니다.
순탄치 않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 과정(CVID)에서 남북경협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남북경협이 평 화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기본적 원칙하에 남북경제 협력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 니다. 한반도 운전석 역할이 더욱 필요한 한국은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며, “북한의 시장 확산 촉진과 남북 경제통합”이라는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분야는 물론 금강산관광 등을 포함한 남북관광 협력 사업과 서로 만나서 토론하고 마켓 플레 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시・컨벤션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Q2.북한의 산업현황 및 개발전략 관점에서 관광산업의 현황은 어떠할지 궁금합 니다.
A2.북한 관광정책의 기본방향 –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유치 국제관광
북한의 관광정책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관광입니다. 북한은 1960~1970년대까지는 사회주의국 가들 간의 친선유지 차원에서 소규모 휴양관광단을 유치하고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한 ‘조국방문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관광을 육성하였습니다. 북한은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관광부문에서 합영, 합작 사업과 외국인 관광 유치 를 장려하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 나진-선봉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외화획득에 주력하였고요. 1995년 아시 아-태평양관광협회 (PATA) 에 가입하고 1996년에는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 관한 관광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하였으며, 2003년부터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되고, 9월부터는 한국 국민 을 대상으로 한 평양관광도 추진하였지요. 2007년 11월에는 ‘백두산관광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12월부터는 개 성관광을 개시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함흥 마전유원지 마전호텔을 준공하였으 며, 2010년에는 중국과 체결(2009년 10월)한 ‘중국인 북한 단체관광에 관한 양해각서’가 본격 시행되어 중국인들 의 북한관광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기존 관광정책에 더하여 관광지구를 신규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광산업을 육성 중입니다. 기존의 명승지 중심의 단체관광에서 최근 체험, 테마 중심의 개별 관광까지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지요. 일 례로맥주여행,자전거여행등다양한상품을개발하고겨울철관광을실시하고있으며,기존관광자원외에도마식 령스키장 등 레저・스포츠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관광에 대한 관리체계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내국인의 국내관광은 노동당 선전부 서, 국제관광은 국가안전보위부 외사국에서 지도, 장악 및 통제합니다. 외국인의 국내관광은 내각의 국가관광총국 이 관장하나 해외교포 및 한국 주민에 대한 관광사업은 노동당 통전부 산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화해 협의회, 해외동포원호위원회 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북한관광 – 인프라 수용태세 부족으로 제한적 성장,
북한식 경제관리방식의 틀 안에서 경제적 풍요 견인 역할 유지 ”
최근 북한관광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관광국인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관광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인 관광을 허락하고 있는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 방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태세 부족으로 외국 관광객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북한의 모습은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의 방문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내일신문>, 2017.6.15.).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움직이는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상품이 넘치고, 도시 건설이 팽창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제 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 름은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식 경제관리방식이라는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고, “경쟁과 서비스로 풍성해진 경제“로 지 난 몇 년간 북한 경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징이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평양현상’으로 포착하고 조만간 북한 전역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이 UN 및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동력을 잃고 있지만, 예전처럼 북한 주민의 의식주가 피폐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제관광 통해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나라로 이미지 쇄신”
북한관광을 알선하는 여행사들은 웜비어가 이용했던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를 비롯해 ‘고려투어스’, ‘우리 투어스’, ‘뉴코리아 투어스’ 등 3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여행사는 “은둔의 왕국”, “잊지 못할 경험”, “미지 의 세계로의 여행”, “안전한 나라” 같은 문구와 사진을 이용해 북한을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나라로 소개하고 있습니 다. 여행객들이 올리는 호평 섞인 여행 후기도 북한 여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소셜네트워크와 연동된 글로벌 질의응답 사이트 ‘쿼라’에는 북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가 종종 올라오고 있으며,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여행작가라고 소개한 비요른 크리스티안 토리센은 북한에 대해 “빈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케냐・인도・ 볼리비아와 같은 나라를 여행하며 봤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 여행 이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북한 내 여행은 개인이 아닌 단체로 이뤄지며 자유여행이 없습니다. 여행객들에겐 감독관이 붙어 밀착감시를 하지요. 여행상품은 평양시내 투어, 평양마라톤 대회 참가 등 다양한 편이며,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에 소개된 이달 여행상품 을 보면 평양시내 자전거 관광과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포함된 4박 5일 일정의 상품이 1,145유로(20일 환율기 준, 145만원)이며, 고려투어스는 7월에 시작되는 7박 8일 여름휴가 상품으로 신의주 국경마을 관광과 금강산 하이 킹 등을 포함한 패키지여행을 1인당 1,850유로(235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중국 SNS 사이트 웨이보의 C-trip을 통해 “북한 관광지 및 관광객의 리뷰 조사”에 대해 분석해보면, 대부분 중국인 들은 북한에 관광을 가는 이유가 호기심 때문이며, 가기 전에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신비감”, “낙후”, “혼란”, “가난 하다”, “위험”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광을 한 후에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깨끗하다”, “질서가 정연하다”, “음식 풍성 하다”, “풍경이 아름답다”, “일상탈출”, “안전”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휴대폰 신호가 없다”, “ 폐 쇄적”, “자유가 없다”, “불쌍하다” “중국의 60년대나 70년대 옛 모습” 등 부정적인 이미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 관광 불가능, 유일하게 평양 지하철에서만 북한 시민 접할 기회 有”
관광 도시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예전에는 주로 평양만 관광했는데 지금은 평양의 주변 도시도 관광할 수 있도 록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평양시와 개성시가 제일 인기가 많은 조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광콘텐츠는 주로 자연(묘 향산, 금강산, 칠보산, 모란봉 등)과 인문(김일성고택, 김일 성 동상, 소년궁, 한중우의탑, 보현사, 만경대, 개선문 등) 의 관광자원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전쟁(판문점), 공중 (헬기 타고 평양시 관광) 등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었으며, 관 광코스는자유관광이거의불가능하나관광목적지중유일하게평양시내지하철을통해북한시민을접할수있는 기회가 있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같은 기차 칸에 타지 못하게 했으나, 지금은 같은 기차 칸에 탑승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간 활동도 많아지고 있다고 중국인들은 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Q3.북 중경협은 이미 대대적인 공동 프로젝트 추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는 기초시설, 공업단지, 물류망, 관광 등의 개발 및 건설 사업을 중심으 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영 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A3.북한의 경제특구 – 지방정부 중심의 개발, 사회주의식 기업 책임 관리제 도입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한 후 2019년 현재 27개의 특구・개발구를 신설했습니다. 주요 특구・개발구로는 ▲제조업 중심의 ‘개성공업지구’ ▲국제관광지 육성을 목표로 만든 ‘금강산 관광특구’ ▲제조・무역・금융으로 특화 된 ‘라선 경제무역지대’ ▲정보・관광・농업 등의 ‘복합 경제무역특구’ 등이 꼽히지요. 특징은 정부 주도의 특구가 아닌 ‘지방정부 중심’의 개발이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대목은 ‘사회주의식 기업 책임 관리제’가 제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 다. 분야도 농업과 관광 분야 등으로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인프라 구축의 국가전략기지로 접근”
한편, 중국은 북한을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인프라 구축의 국가전략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一帶一路, 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중국의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한반도를 포함하면서, 북한경 제특구 투자에 적극적이지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남북한의 직접적인 교류협력 추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북한은 경제특구 내에 관광 및 휴양지 개발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인재 및 자본의 부족 등으로 추진 능력이 없고, 어떻게 추진해야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우회적으로 세계관광기구 등 과 협력하여 MICE 전력과 함께 북한 관광개발 및 진흥에 참여하는 방향설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도 개방과 국제무대로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의 지원프로그램이나 재원을 적극 활용한 남북한 전시컨벤션 교 류 촉진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제기구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재원을 활용한 남북한 전시컨벤션 교류 촉진 방안 필요”
남북한 전시컨벤션 협력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는 세계관광기구(UNWTO), 유엔개발계획(UNDP), 아 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아시아・태평양여행협회(PATA),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높은 국제기구는 UNWTO, PATA 등이고, 독일 AUMA 등도 북한 경제 실태를 파악하고 전시컨벤션 분야 진출을 남북한 지방정부나 협회 등이 적극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Q4.남북한의 경제무역 개혁·개방의 중심에서 전시컨벤션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발전을 넘어 성숙 단계에 진입한 남한의 MICE산업 분야에서는 북한의 국제사회 융합을 위한 관점에서 어떠한 행보 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A4.중장기적 계획 하에, 각 시기의 환경적 변화에 따른 단계적 사업을 추진해야
통일, 문화적 이질성 해소, 지역 개발, 관광사업의 촉진, 외화획득, 교류 확대 등 남북전시컨벤션 교류의 활성화는 남 한은 물론 북한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이득과 함께 사회문화적 교류 통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나, 한반도의 정세는 아무리 전시컨벤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도 남북경협이 가지고 있는 외생적 변수의 민감성은 어느 한 개인이, 어느 한 당사국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해결해 나가야…”
체제유지와핵보유에대한존재감을드러내고자하는북한의움직임에전세계는의구심을갖고있고미국의복잡 한 속내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방해하고 있지만, 북한을 다소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3년에 시작하여 1994. 8. 12, 북・미간 합의 발표문“이 발표되기까지 핵 협상 사례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례를 볼 때, 북한은 쉬운 협 상 상대자가 아님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협상 전략은 “상대무시전술-거짓양보・흥정전술-지연전술-교착 위협전술-최대양보선확보전술-상대방 양보를 조금씩 요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협상 전술 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측면에서볼때,북한을제제와압박만으로는설득할수없을것으로보입니다.단순대화가아닌치밀한협상을 통한 대화와 압박만이 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철저히 분석하여 계산된 협상 전략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해결해나가고, 선순환 구조로 문제가 풀리도록 한걸음 한걸음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전시컨벤션 을 포함한 남북경협은 중장기적 계획을 토대로 각 시기의 환경적 변화에 따른 단계적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며, 전략 적 사업과제를 도출하되 그러한 사업들이 실현가능한 남북관계 환경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해 운용하 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Q5.마지막으로 <글로벌 MICE 인사이트> 구독자에게 남북관계 개선의 지속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관점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실 수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5.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전시산업 역할 주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서는 독일 통일과정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 동독과 서독의 관계는 그 역사적 배경이나 교류형태가 현재의 남북관계와는 다르며, 분단국가로서의 공통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교류의 시작과 진행되었던 과정, 그 속도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은 동서독과 달리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적대적 군사대결 구도가 존재하였고, 전쟁 이후 오랫동안 전쟁 직후의 적대감과 두려움이 유지 되어 교류와 협력의 기회가 봉쇄되고 있었지요. 독일 통일과정에서 전시산업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된 독일이 21세기에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 시컨벤션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현 위상은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와 전시컨벤션 산업을 어떻게 이끌 어 가야하는 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32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서울 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와 전시컨벤션 산업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전시컨벤션 분야 교류협력 기본방안
1.MICE관광인프라 개발 + 인재양성 지원
2.북한경제특구개발 연계 MICE공동연구협의체 구성
남북 전시컨벤션 분야 교류협력의 기본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 표명과 함께 MICE 관광지 개발 및 인재양성 지원을 남북경협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MICE관광인력교육프로그램지원또는마이스관광교육인력파견등과같은비정치적협력사업으로구상하여추 진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것입니다.둘째,지속가능한협력및교류의틀을도출할수있도록북한경제특구개 발과 연계하여 전시컨벤션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발 노하우의전수와함께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플랫폼을구축할수있는데기여할수있을것입니다.
한국 관광공사 한반도 관광센터 김한규 차장
┃주요 약력┃
현(現) 한국관광공사 한반도관광센터 차장 베이징지사 및 기획조정팀 근무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Q1.최근까지의 남북관계 주요 성과와 향후 변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주세요.
A1.평화정착을 위한 비핵화와 경제제재 완화를 위한 논의 진행,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무리 됐습니다.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면 남북간 경제협 력의 바퀴도 본격적으로 굴러가면서 북미간 협상과 남북간 교류가 선순환을 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이번 회담 결과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현 단계까지라도 도달한 것 자체는 충분히 평가할 만합니다. 잠시 최근 2~3년 상황을 복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2016년에는 북한이 2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우리 정부 는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남북간 최소한의 연결고리는 모두 단절됐습니다. 북한은 2017년에도 6차 핵실험과 함께 화성-15형 등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 움직임도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됐습니다. 그해 6월부터 12월 사이 UN 안보리는 2356호, 2371호, 2375호 2397호 등 4차례에 걸 쳐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북미간 말폭탄 전쟁이 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남북 관계 진전은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회담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
극적인 전환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기화로 이뤄집니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 산가족 상봉회담 제안을 비롯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는데 북한 또한 2018년 김정은 국무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힙니다.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에 이어 평창올 림픽기간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하면서 남북관계는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과 9월 판문점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이런 남북관 계 진전은 북미관계개선과 비핵화 회담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역사적인 첫 번째 정 상회담도 이런 흐름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전망하기는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속에 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남북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뫼비우스 띠입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반대로 남북관계가 북핵문제 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차 원에서 남북관계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북관 계 개선이 갖는 효용과 가치가 점점 더 많이 각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당위이기도 하고 필요하기 도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기존의 핵경제병 진노선을 경제건설집중노선으로 공식 전환했습니다. 또한 2020년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완성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16년 5월 36년만에 개최한 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5개년 전략을 채택했는데 김 위원장으로서는 2020년에 여러모로 인민경제 전반에 걸친 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의 중재 역할을 위해서도 남북관 계 개선은 북한에게 필요합니다. 이처럼 남북관계개선 필요성은 큰 방향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순간 돌부리에 넘어 질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Q2.북한의 산업현황 및 개발전략 관점에서 주요 현안을 3가지만 정리해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2.효율성과 생산성 하락에도 산업부문간 연관고리 유지하며 성장, 김정은 정권 이후 성장하다 대북제재 강 화된 2017년 이후 하락세
북한의 산업은 효율성과 생산성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1970년대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산업부문간 연관 고리를 유지하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대소련과의 무역 감소와 원유 등 에너지 수입 격감, 자연재해, 내부자원 고갈, 자본스톡 감소, 공식 시스템 퇴화 등이 맞물리며 위기를 본격적으로 겪게 됩니 다. 1990년대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은 모든 부문에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김정은 정권이 시작된 2010년대에도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은 한국은행의 북한 산업별 성장률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플러 스 성장을 기록했고 2015년도에 1.1%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뒤 이듬해인 2016년에는 3.9%라는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2017년에는 다시 3.5%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2018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락세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 산업부문별로불균등성장
농림어업, 광업 안정세 VS 에너지 변동폭 크고, 제조업 회복세 더뎌
2 성장주도산업이뚜렷하지않아
그나마 서비스산업이 플러스 성장세 유지로 일자리 미 소득원 창출에 기여
3 단기간추입자원대비성과측면에서실용주의중시–국산화와과학기술강조
현재 북한 산업의 현안을 꼽아보자면 성장세가 빠르진 않고 부문별로 불균등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 균등성장에대해김정은위원장도제7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경제전반을놓고볼때어떤부문은한심하게 뒤떨어져 있으며 경제 부문들 사이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선행 부분이 앞서 나가지 못하여 경제발전에 지장 을 주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과 광업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부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속도가 더딥니다. 중화학공업보다는 경공업 분야가 그나마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 위원 장이 강조하는 에너지 부분 즉 전기가스수도업 분야는 변동폭이 큽니다. 건설업은 2010년대 크게 부각되곤 있는데 확연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건설업의 전반적인 비중은 증가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현안은 성장주도산업이 뚜렷하게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 북한 산업 발전의 핵심 역할을 했던 중화학공업은 아직도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경공업 부문은 주요 역할을 하기에는 발전속도가 더딥 니다. 지하자원이 일정부분 수출활로를 뚫고 있지만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역할 강화는 그나마 주목할 만합니다. 2000년대 들어 서서히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한 서비스산업은 201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은 유일한 산업입니다. 상업유통, 운수, 식당업, 개인서비스, 관광,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금융 등에서 발전속도는 차이 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원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선 제조업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선결과제, 대외 경제환경 개선과 제도적 조건 정비”
세 번째로는 산업정책에서의 변화와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실용주의와 국산화, 과학기술 중시 정책 등을 꼽 을 수 있습니다. 과거 북한에서는 중화학공업 우선 정책을 펼쳤는데 결과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자원투입을 집중하면서 자원낭비 가능성을 줄이는 실용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업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대외 경제환경 개선과 제도적 조건 정비 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 자본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기에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Q3.북·중경협은 이미 대대적인 공동 프로젝트 추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는 기초시설, 공업단지, 물류망, 관광 등의 개발 및 건설 사업을 중심으 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영 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A3.북한의 상대적 강점을 활용하면서 국내 기업의 부족한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작되어야
남북간 경제협력은 남북 모두가 윈윈하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북한의 상대적 강점을 활용하면서 국내 기업의 부족한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노동집약적 위탁가공무역이 남북경협 의 1차적인 주요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제조업 부문 생산역량이 완만하게나마 회복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위 탁가공무역의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간부문 – 위탁가공무역, 기술집약적 제조업과 연구개발 분야, 서비스 분야”
“정부 – 사회기반인프라 구축 부문”
북한이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경협 초기부터 기술 집약적 제조업과 연구개발 분야 협력을 진행하는 것도 산업 시너지를 거 둘수있는방편이될수있습니다.북한의서비스산업이성장하고있다는 점을 착안해서는 서비스분야 경협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소규모 상 업유통분야 협력은 물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무선 통신과 ICT 서비스, 관광 인프라, 대형 유통망,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협력 할수있고이는또다른기회의창을열어줄수있습니다.서비스산업성 장은 제조업 발달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전력, 수송, 통신 등의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은 민간보다는 정부간 사
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경협의 폭과 깊이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
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경제구
상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경제협력을 그리고 있는데요. 한반도를 H 형태
로 개발하는 3대 경제벨트가 핵심으로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협력의 허브
로 만들고자 하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3대 벨트는 서쪽으로는 수도권-개성공단-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하는 서 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동쪽으로는 금강산-원산・단천-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한 뒤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입니다. 동서로서는 DMZ환경・관광벨트인데 비핵화와 대북제재 문제가 완화된다면 물류 와 교통, 에너지, 자원 등을 포괄하는 대규모 투자를 하는 그림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북중간 경제협력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함께 대규모로 진행될 여지가 큽니다. 대규모 외자를 유치 하려는 북한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지기에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대북제재 틀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규모, 다양한 수준으로 남북경협을 폭넓게 추진할 준비를 하는 게 이런 소식 때문으로도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Q4.남북한의 경제무역 개혁·개방의 중심에서 전시컨벤션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발전을 넘어 성숙 단계에 진입한 남한의 MICE산업 분야에서는 북한의 국제사회 융합을 위한 관점에서 어떠한 행보 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A4.북한의MICE부문에대한이해와의지확인가능,국제적관심토대로남북한연계행사개최방안모색
MICE산업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입니다.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뿐만이 아닙니다. MICE산업은 개최지역의 인지도를 개선하고 홍보하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MICE산업이 가시화된다면 남과 북이 모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융합하는 데도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관광산업을 주력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앙급 경제특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 27개 가운데 5곳은 관광부문을 직접적으로 핵심 산업으로 삼았고, 여러 주요 꼭지 가운데 하나로 관광을 선정한 곳도 다수입니다. 북한은 관광산업 중에 MICE 부문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현재 개발진행중인 북한의 대표 관광개발지구,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보면 전시컨벤션시설을 구상하고 있고, 나 선 경제특구에는 신해국제회의구(6.2km2) 투자 및 조성계획도 있어, MICE산업을 직접적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우리의 MICE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간 공동으로 전시컨벤션 행사를 개최한다면 국제적인 관심과 유치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서울-DMZ(판문점)-개성(평양)을 연계하는 MICE 행사라면 국제적인 관심이없을수있겠습니까. 하지만이런구상을우리만하고있는것은아닙니다.북한문제는언제나특수성과보 편성이 함께 존재하듯이, 그리고 민족내부문제이자 국제이슈이기도 하듯이 한반도 MICE산업에 있어서도 이미 국제 적인 경쟁은 시작된 듯한 양상입니다. 북한도 이미 오래전부터 평양상품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컨벤션 행사를 육성해 오고있는데중국을비롯한다양한국가로부터여러방식의행사공동개최는물론인프라투자등을제안받고있다 고합니다.그렇기에기다리기만해서는그기회를잡지못할수도있습니다.물론국제제재가지속되는한현실화가 능성은 제한적이지만 현 단계에서도 가능한 부분까지는 북한과의 대화 등을 통해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 한 이유입니다.
Q5.마지막으로 <글로벌 MICE 인사이트> 구독자에게 남북관계 개선의 지속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관점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실 수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5.남북경협을 수단으로 평화정착 도모,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기반 조성해야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 서문에서 북한이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수도 있 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 데 있어 저항이 없는 중앙집권화된 저개발 독재국가 시스템을 설명하며, 극단적으로 한 말이긴 하지만 경제발전단계를 뛰어넘어 ‘단번도약’하는데 있어 북한이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 볼만합니다. 남북관계는 그리는 대로 현실화될 수도 있기에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계 3 대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가 북한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제약 조건은어느곳보다더많기도합니다.통제할수없는외부변수로가득한늪지대일수있는것이죠.가보지않은길 이기에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울 수 있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 주는 호기심과 자극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상 상력이 더해진다면 그림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북한, 저항없는 저개발 독재국으로 “단번도약”의 기회와 제약조건의 어려움 동시에 존재”
남북경협의 가시화는 우리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미중간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보 호무역에 가까운 행태까지 보이고 있는 국제경제 흐름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합니다. 남북경협은 현재의 어려움을해결해줄수있는주요한수단이될것입니다.일자리창출은물론생산기지역할등우리경제에기본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북관계는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굴곡은 언제나 있었지만, 계곡이 깊었으면 그 깊이만큼 도약해 왔던 게 과거 의 남북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점이 도래했을 때 움켜쥘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우 중 요한 시기입니다. 깊었던 바닥에서 뛰어오르려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후일에 과거를 돌이켜볼 때 지금이 어쩌면 건 곤일척의 시점이었다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 되는, 한반도 냉전체 제가 근본에서 허물어지는 시점이었다고 회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했다는 후일담을 나누기를 고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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