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비자 제도가 MICE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상호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고, 한국과 일본, 유럽 주요국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하는 등 관광 및 MICE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글로벌 관광객 유치와 지속 가능한 관광 수익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전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관광, 지역 경제, 외교적 관계 강화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창출 기회에 연결된 MICE산업의 관점에서 중국의 정책 변화는 일종의 전략적 전환점을 의미하는 셈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2021년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왔으나, 보안 강화와 불법 체류 억제를 주요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본래 취지와 달리, 입국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및 MICE 참가자 수를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MICE 시장에서 개최지로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K-ETA의 정책적 유연성 및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평가를 야기 중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중국의 비자 면제 정책과 한국의 K-ETA 운용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두 정책이 국내 MICE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외교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MICE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中,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해 비자 규정 완화

한국인 관광객이라면 이제 비자 없이도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11월 8일,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 등에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중국을 경유할 시에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광 및 여행이나 비즈니스,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신규 입국 목적의 추가다. 새롭게 도입된 ‘교류 방문’ 항목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 온 상용비자(F 비자)의 주요 방문 목적을 포괄하며, 학술(세미나)·문화·종교·비정부조직(NGO)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기(90일 이하) 자원봉사자, 해외 전문가 등을 주요 면제 대상으로 본다. 단,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 여권에 한정되며,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발급되는 긴급 여권은 예외다. 아울러 취업이나 취재, 유학, 공연 등 다른 입국 목적을 가진 경우 여전히 목적에 따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38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확대했다. 비자 정책은 보통 두 나라 간 서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주의’가 원칙이나, 그동안 중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를 상대로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펴왔고,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해 비자 면제 대상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비자 면제 정책을 취한 것은 1992년 양국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처음이다.

무비자 입국 조치로 중국 관광 급증, “어느 지역이 각광 받나”

국가 간 비자 면제는 인적 교류 측면에서 중차대한 사안이다. 특히 한·중 간 왕래 규모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한중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총 1천36만 명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방한 중국인은 602만 명으로 전체 방한 외국인 중 1위(34.4%)를 차지했고, 방중 한국인은 전체 출국자 수의 30.6%인 434만 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중국에서 2023년 12월 한국의 중국행 단기 비자 제한 조치를 해제한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비자 면제 조치까지 발표되면서 양국의 인적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행업계에서는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부터 인천-푸저우 노선을 신규 취항하고 부산-칭다오 노선을 4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으며, 모두투어에서는 11월 4~5일 양일간 예약률이 전주 대비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모두투어가 공개한 동계 시즌(12~2월) 중국 인기 여행지 TOP4에 따르면, 지역별 예약 비중 1위는 칭다오(28%)가 차지했으며 이어 장가계(21%), 리장과 쿤밍(13%), 샤먼(11%) 등이인 기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트립닷컴은 “비자 면제 조치 발표일 이후인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트립닷컴 한국 사이트를 통한 한국발 중국행 항공권 예약 건수가 전주 동 기간 대비 10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으며, 여기어때는 이달 1일부터 5일까지의 중국 숙소 예약 건수가 전월 동기 대비 4.8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비자 면제가 관광·MICE 시장에 가져올 변화

MICE 단체가 행사의 개최지를 결정할 때는 안전성, 접근성, 문화적·경제적 매력도 등 다양한 항목이 고려되나, 이 중 비자와 각종 지원 정책 역시 선택을 좌우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다. 특히, 기존 중국 비자는 신청부터 발급까지 약 일주일이 소요됐고, 가장 저렴한 단수 비자 발급 비용도 6만 원에 달해 번거로움이 컸다. 이번 비자 면제 정책은 행사 기획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중국을 보다 유연하고 매력적인 MICE 개최지로 자리매김하게 해 줄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해외여행 수요가 높고 지출 또한 크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으로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무비자 입국 정책은 신규 수요 창출과 시장 확장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의 여행 수요는 서로 다른 특징과 취향을 갖고 있으므로 중국이 일본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며, “중국과 유사한 홍콩·대만 또는 저가형 동남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다른 목적지의 수요가 중국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새로운 중국 여행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존의 중국 여행 상품은 비자 문제로 모객 기간이 타 국가 대비 짧았지만, 이제는 리드타임을 길게 가져갈 수 있게 된 만큼 모객량 증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신규 수요 창출은 아웃바운드 시장 전체의 파이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조망된다.

포인트 ① K-ETA 개요 및 도입 배경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이하 K-ETA)는 무사증입국(총 112개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2021년 5월부터 시범 실시하여 2021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세계 5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도입되었다.
K-ETA는 무사증 입국자 증가로 인한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고 입국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존 사증(VISA)에 비해 구비서류나 처리시간, 비용 등이 대폭 감소된 것이 특징이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여 입국심사 시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가 없는 방문객에게는 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ETA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서 가능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에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K-ETA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심사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며 전용 심사대를 이용하는 등 편리하고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대한민국 방문의 해(2023~24년)」를 맞이해 관광 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시행하였던 K-ETA의 한시적 면제 조치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 시행되었다

포인트 ② K-ETA 제도 도입 이후 나타난 주요 쟁점

한편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K-ETA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방문을 고려하는 여행객들에게 K-ETA가 추가적인 시간 및 금전적 부담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시되었다. K-ETA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약 10,000원)와 복잡한 절차가 방문 결정을 저해하고, 신청 과정에서는 사진 업로드, 주소 기입 등의 절차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변국이 외국인 입국 절차를 완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제한적인 접근성은 관광 및 MICE 유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방한 여행 상위 35개 국가 중 K-ETA 적용 대상 국가의 방한객 수가 2023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월평균 27.3~28.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두드러졌다. 결과적으로 K-ETA 도입은 2023년 4월 이후 K-ETA 적용 대상 국가의 방한 여행객을 20% 이상 감소시킴으로써 연간 관광수입액을 1,900억 원 이상 감소시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산업 연관 관계까지 고려할 경우, 연간 국내 생산 3,700억 원 이상, 고용 2,500명 이상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K-ETA 도입으로 인한 방한 여행객 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K-ETA 도입 이후 K-ETA 적용 국가로부터의 불법체류자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은 K-ETA와 유사한 ESTA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방일 관광객 수 목표(6,000만 명) 달성이 예상되는 2030년 이후로 연기했다. 이는 여행 허가 제도가 외래 관광객 확대에 장애 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K-ETA 제도가 외국인 관광객 및 MICE 참가자 유치 제한과 부담 증가에 미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지로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의 실효성 재검토를 통해 MICE 참가자와 관광객 유치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포인트 ③ K-ETA 도입 후 방한 여행객 감소 현상의 주요 원인

개선 방안 및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K-ETA의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겠다. 보고서에 따르면, K-ETA로 인해 방한 여행객 감소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은 금전, 시간 등 물리적 비용의 증가다. K-ET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여러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9~10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심사 결과를 받아 볼 때까지는 최대 72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점이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 결정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한국 입국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여행상품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한국 여행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K-ETA 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 사실이 언론이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K-ETA 적용 국가 국민들이 한국 여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점이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및 감정 확산 역시 주된 이유로 선정되었다. K-ETA로 촉발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태국 등을 중심으로 2023년 빠른 속도로 확산하였으며, 현재는 해당 시점보다 덜 주목받는 상황이지만 SNS 등을 통해 K-ETA의 문제가 왜곡 및 확대 재생산되면서 해당국 국민의 반한감정을 자극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용이해진 한국의 주변국(일본, 대만, 중국) 관광은 개최지로서 국내 입지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었다. 여행업체 및 관련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국제관광업에서는 인접국으로의 관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쟁 관계에 있는 주변국들의 관련 정책이 중요하나, 우리나라 근접국인 일본과 대만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한 외국인 출입국 정책 완화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중국도 최근 외국인 출입국 정책을 대폭 완화하면서 동남아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실정이다.

정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한국 관광·MICE 시장 매력도 제고’

중국 등 인접국의 비자 면제 정책 확대와 K-ETA로 인한 방한 여행객 감소는 한국의 관광 및 MICE 산업에 중대한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한 시장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책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방한 관광객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해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한시 면제 적용 국가 및 지역에 대해 K-ETA 면제 기간을 2025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도 2025년 12월까지 연장된다.
교육여행과 MICE 관광,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시장도 주력 분야로 선정됐다. 전 세계 권역별로 신규 교육여행 시장을 개척하고, 국제회의 유치 지원금을 1.5배 상향 조정하며, 해외 유치 거점을 기존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장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진행되던 입국 우대 심사대 시범사업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방한 관광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재도약을 위해 공세적인 방한 관광 마케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세안(ASEAN)+3 관광장관회의’, ‘스페인 피투르(FITUR) 국제관광박람회’, ‘케이-관광로드쇼’, ‘오사카 엑스포’ 등의 주요 국제행사는 물론, 아사히 텔레비전 등 주요국 유력 미디어나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으로 전방위적 방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비자 정책을 통한 관광 활성화의 한계점과 도전과제

현재 중국의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에는 비자 면제를 통한 입국 접근성 강화 외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남아있다.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중국에서의 결제 수단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한다. 현금이나 해외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적이고, 웨이신(WeChat)과 알리페이(Alipay)와 같은 현지 결제 앱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제 앱조차 해외 은행 카드와 연동할 경우, 본국 은행에 정기적으로 사기 거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인터넷 접근성의 제한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인터넷 방화벽으로 인해 지메일(Gmail), 페이스북(Facebook) 등 주요 소셜미디어 및 생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언어 장벽 역시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여행 경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면 중국 방문 시 세계 공용어인 영어 사용이 제한적이며,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이용에 있어 중국어 독해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등 주요 기업과 협력하여 각국 관광객을 위한 ‘관광객 스타터 키트’를 개발하고, VPN 사용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실질적 관광 활성화와MICE 개최지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결제 시스템, 언어 지원, 인터넷 접근성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지속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ETA 제도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

K-ETA 적용 국가 상위 5개국(태국, 튀르키예 등) 거주자 2,900여 명을 대상으로 K-ETA 운영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응답자가 ‘모든 국가의 방문자 대상 동일한 심사 기준 적용’과 ‘불허 시 명확한 사유 제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변했다. 실제 국내외 업계 인터뷰 결과, 특정 국가의 특정 지역 출생 및 거주, 20~30대 여성일 때 K-ETA 불허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K-ETA 제도 유지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인접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K-ETA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K-ETA 허가를 받은 방한객은 입국 대면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또한, K-ET A 유효기간이나 체류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통해 K-ETA 신청 허들을 낮추고, 재방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특정 수준 이상의 매출 규모 및 경험을 갖춘 여행사에는 편의를 제공해 방한 상품이 꾸준히 K-ETA 적용 대상 국가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요국에 K-ETA 신청 웹사이트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K-ETA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이 사기 또는 과도한 수수료 지불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추가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K-ETA 제도의 설계 및 시행상의 문제로 인해 여행업계는 관광객 감소와 이에 따른 경영 악화, 심지어 사업 중단에 의한 폐업 등 심각한 피해를 겪었다. 특히 동남아시아 인바운드 관광객이 다수 감소하면서, 해당 지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던 국내 여행 및 관광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비용 반환 및 보상은 주로 현지 송출국 여행사가 부담하지만, 국내 호텔, 음식점, 엔터테인먼트 시설, 교통수단 등의 사전 예약 취소로 인한 문제는 국내 여행사와 관련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K-ETA 제도의 부작용은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국내 MICE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 숙박 등 관련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며,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다각화된 지원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4.09). ‘2024년 전자여행허가제(ETA) 개선방안 연구’
– 김다영. 중국의 전격적인 관광 무비자 발표, 숨은 의미와 방향은?. 히치하이커. 2024.11.19.